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12.(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2020. 11. 12(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10조의2,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 → 여성가족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 교통국

❍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제22조, 제82조)

- 농업기술센터 : 열우물로 8(십정동)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 수산기술지원센터 :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제1항에서 시･도는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범위 에서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별표 1) 》

구분		실ㆍ국ㆍ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현재 인천은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의 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를 추가로 신설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4조의2제3항의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문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의미인 바, 동 조례 타 조항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동 조례 제2조, 제4조,  재26조, 제26조의4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적으로 현재 인천시는 ‘시･도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에 의한 15개의 실･국･본부 외에 2019년 6월 21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등 3개 부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존속기간은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2021년 7월 14일까지임.

재정기획관은 존속기한 연장(2018.12.31. → 2021.7.14.)

❍ (안 제10조의2, 제13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

- 최근 용현동 화재사건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사항에서 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한 군･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효율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인천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여성가족국 산하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시 본청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 아동학대 관련 사무 이관 현황 》

【여성가족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보육복지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 지원(신설)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아동복지관】

현행	개정(안)
제8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퇴소,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 광역시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 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 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현행과 같음)
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 지원	(삭제)
2.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현행과 같음)
3.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퇴소, 자립지원, 입소·퇴소 아동 신상관리	(삭제)
4. 그 밖에 아동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현행과 같음)

- 그간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및 제73조와 관련하여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과 화물자동차 운수·물류를 담당하는 교통국(택시화물과) 간 소관이 불분명했던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사무 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제5호에 규정된 업무분쟁 조정을 통해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으로 조정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규칙 제7조(기획조정실)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실·과별 업무분쟁 조정

《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사무 조정 결과 (2020.7.13.) 》

해양항만과	택시화물과
생활물류시설 확충사무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무 이관 현황  》

【교통국】

현행	개정(안)
제13조(교통국)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국)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도시철도,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2.도시철도,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3.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4.~6.(2017.01.13. 삭제)	4.~6.(2017.01.13. 삭제)
7.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7.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8.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9.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무 이관 현황  》

【해양항공국】

현행	개정(안)
제15조(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삭제)
2. 항만·공항 물류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3. 해양개발 및 항만·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4.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5.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6.도서지역(서해5도서 포함)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안 제22조제2항, 제82조제2항) 청사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기관의 주소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

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농업기술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8(십정동)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수산기술지원센터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규정과 아동학대 예방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 감소로 인한 조직 축소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이후는?

⇒ (기획조정실장)  인구변화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으나 일부 실·국을 감축해야할 수도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제1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열우물로 8(십정동)”을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를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퇴소,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을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로 한다.

제87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2(여성가족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5조(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해양항공국) -----------------------------.
1.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2조 (설치) ① (생 략)	제22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열우물로 8(십정동)에 둔다.	②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제82조(설치) ① (생 략)	제8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에 둔다.	②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제8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6조(설치) ① --------------------------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7조(업무) -----------------------.
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ㆍ퇴소, 자립지원, 입소ㆍ퇴소 아동 신상관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